간호계 “간호법 무산, 정치권 공식 사과해야...22대 국회서 즉시 처리"

대한간호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계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정치권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또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해줄 것과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필수조치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요구했다. 간협은 "정치인들은 정녕 수치심을 모르는가"라며 간호법 처리 무산을 비판하고 “지난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되었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이번에 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된 책임이 정부와 여야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간협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면서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비상상황에서 환자 곁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치료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조차 가지고 있다.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을 성명을 통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에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할 것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 정치인의 공약은 선거 후 즉시 폐기되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국민들뿐이었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카메라가 비추는 곳에서 하는 공식적인 거짓말이 되었다.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에서 검토한 회의 자료와 검토 보고서는 지금 어떤 이의 책상 아래 휴지통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지난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되었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이번에 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다.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 이것이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 미 이행에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또 다시 우려의 시선으로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다.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치료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조차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간호인들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환자 곁을 지킬 것이다.

오늘 간호법 폐기가 공식화 된 지금, 또 다시 정치인들의 약속이 시작되었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 다투어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정치권에 3가지를 공식 요구한다.

하나.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둘.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하라.
셋. 정부는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이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간호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협조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또 다시 멈추었지만, 여기는 종점이 아니다. 우리 간호인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을 정치권에 명백히 선포한다.

2024년 5월 29일
대한간호협회
」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