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 학교 서열화 심화”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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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 발표에 ‘학교서열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일주일 전 교육부의 실수로 교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뚜렷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 선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규탄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은 교육부가 지난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시험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3년 후 기초 지자체 단위 성적자료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별로 과목별 수준별 학생수·비율, 척도점수 등 학업성취도 정보를 제공한다. 수능 자료는 학교별로 과목별 응시인원,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을, 학생별로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까지 공개된다.

전교조는 “지난주 교육부가 자행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에, 정보 보안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각종 우려를 외면하고 강행하는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데이터 개방 선언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및 학력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대책이 없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여만 명의 성적자료가 온라인 공간에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유출로 인해 평가 응시 학생의 성적,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별 등 자료가 ‘○○지역 상위’ 100명 혹은 ‘△△학교 백분위 랭킹’ 등의 글이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교조는 “민감한 교육데이터가 유출되면 자칫 학교별 혹은 지역별 성적 줄 세우기 등 학교 서열화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사 1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전부 유출되어버린 사고가 발생했던 시점이 불과 일주일 전”이라며 “클릭 한 번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터뜨려놓고, 뚜렷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이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무슨 자신감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 철회, 개인정보 보호대책,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토록 급박하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에 대해 법적 조치, 시민사회와의 공동 투쟁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