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부닥친 규제, 민·관 함께 푼다… 울산 합동규제발굴단 회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차등적용 등 7건 논의

울산시가 2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연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김노경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기업체 대표, 울산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에 대한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을 토론한다.

주요 개선 과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차등적용 ▲전기사용신청서 약관 개정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 제도 개선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폐수배출시설 신고기준 완화 등이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기업 경제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발굴과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총 1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 중 7건을 행안부에 건의한 결과 ▲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외국인 용접공 채용 관련 기준 완화 등 2건이 중앙부처 검토 결과 타당하다는 수용 의견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청.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