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소·부·장 기업들, 세액공제 없으면 투자 못하는데…22대 국회 험로 예고

소·부·장 생태계 살리기 정책 실효성 낮아져
4·10 총선 野 압승…22대 국회 속도전 '불투명'
"정무적 득실보다 국제 기준 고려해 규제 완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진흥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되자 기업들은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연구개발(R&D) 타이밍이 늦어져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투자에서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액공제 지원 불확실성이 커져 불안감이 크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R&D 투자는 커녕 비용 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월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R&D 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기술 경쟁력에서 밀리면 차츰 대기업(수요기업) 수주 경쟁에서도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시한 소·부·장 생태계 육성 정책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는 "소·부·장 업체 입장에선 현상 유지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술개발 투자를 꾸준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산업진흥 법안이 자꾸 국회에서 계류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했다. 다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업체 고위 관계자는 "해외투자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법안 통과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K-칩스법 등 세액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산업진흥 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됐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금 보조금 지원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존 세제 혜택만큼은 정치권이 보장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회기에도 같은 법안에 대한 발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경쟁국 첨단산업 지원정책보다 타이밍이 늦다"고 했다.

관심은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속도감있게 법안이 처리되냐 여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여기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제도 도입 ▲국가 기간전략망 확충 특별법 조속 입법 ▲연장근로 단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에선 빠른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한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관련 규제해소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와 중대재해법 완화 같은 재계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무적 득실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를 고려한 뒤 초당적으로 규제 완화를 고려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예를 들어 중대재해법의 경우 최고경영자를 처벌한다고 산업재해가 실제로 줄어든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데다 해외에 비슷한 규제가 드물다는 사실을 고려해 개정 논의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경협 고위 관계자는 "21대 회기 안에 산업진흥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도 아쉽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자 특혜 프레임과 진영 논리가 계속 발생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기업이 설비, R&D 투자 적기를 놓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는 지원할 의무가 있고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처럼 재정이 부담스럽다면, 돈(재정) 안 들이고 정치적 타협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