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댓글 피해 속출에도 ‘사이버 레커’ 처벌 강화법 결국 폐기

피해 사회적 비용 연 35조 추산
처벌·구제 강화 등이 해결 방안
업계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유아용 매트 업체인 A사의 대표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7년 경쟁사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자 불법적으로 구매한 수백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맘카페 등에서 소비자인 척 후기 및 댓글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A사 대표 등은 경쟁사 매트가 ‘독극물 매트’라는 등의 거짓 후기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당시 업계 2위던 A사는 1위로 올라섰고, 경쟁사는 매출이 90% 급감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지만 경쟁사는 여전히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 B사는 2016년 반려견 사료 브랜드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려견이 구토를 보였다 등 제품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악성 댓글의 타깃이 됐다. 이후 회사는 6곳의 검사기관으로부터 ‘유해성분 불검출’ 판단을 받고 사업을 재개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회사는 8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한 뒤에도 악성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며 “온라인 댓글 창은 편중된 여론 조작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우 크다. 2022년 연세대 바른ICT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35조원 수준에 이른다. 불안, 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이 약 28조9300억원.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저하 기회비용이 1조4000억 등이다.

국내에선 규제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했다.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선 허위 사실을 댓글 형태로 퍼 나르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가 사회적 문제라고 공감한 비율이 92%에 달했다. 해결 방안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 등이 거론됐다.

업계에서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지난 5년간 21대 국회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형성됐지만 번번이 법 개정이 좌초됐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