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징역 10개월 추가…증거조작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천억원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권보군(37)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증거조작을 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권씨가 사기 혐의로 받은 징역 8년의 확정판결에 조작된 증거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권씨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권씨의 친누나인 권남희(40) 전 머지플러스 대표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 작성하도록 시켜
수천억원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권보군(37)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증거조작을 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권씨가 사기 혐의로 받은 징역 8년의 확정판결에 조작된 증거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권씨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권씨는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해당 차용증을 머지플러스 자금 횡령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7월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권씨의 친누나인 권남희(40) 전 머지플러스 대표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사건, 어쩌다 이렇게 커졌나…'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관건 [디케의 눈물 233]
- 음주단속 도망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항소심서 감형, 왜? [디케의 눈물 232]
- "서울대 N번방, 중형 피하기 어려울 것…딥페이크 음란물 엄벌 추세" [디케의 눈물 231]
- 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자백?…"구속 가능성 커지자 태도 바꾼 것" [디케의 눈물 230]
- 치매노인과 결혼 후 돈만 받고 따로 산 중국女…사기죄 '무죄' 왜? [디케의 눈물 229]
- 이재명 운명의 날 D-1…국민의힘 "납득 가능한 엄정한 형 선고돼야"
- 한동훈 "간첩죄 개정, 노력의 결과…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도 해내겠다"
-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명백…죄질 나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될 것" [법조계에 물
- 의심하고, 해체되고…콘텐츠 속 흔들리는 가족들 [D:방송 뷰]
- ‘대만 쇼크’ 한국야구, 또 첫판 징크스에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