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업성취도 데이터, 시·군·구까지 '쪼개기' 개방 논란

수능 데이터 등도 기초자치단체까지 개방?... "학교별 경쟁과 사교육 과열" 우려

[교육언론창 윤근혁]

▲ 교육부의 데이터 개방 계획. ©교육부

교육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으로 만든 유·초·중·고 학생들의 데이터를 시·군·구 지역까지 "100%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학교별 데이터 공개까지는 아니지만 기존보다 범위를 넓혀 시·군·구까지 '쪼개기' 식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개방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학교별 경쟁과 사교육 과열 현상 또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 위해서"라지만

교육부는 28일 오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낸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서 3년이 경과된 학업성취도 데이터의 경우 연구지원서비스(EDSS) 등을 통해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업성취도 데이터를 심사용 자료로 묶어 엄격하게 통제하고,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70% 층화추출(여러 층에서 구분해 뽑아내는) 데이터만 개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제공범위를 100%로 전면 개방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데이터의 경우 3년 경과치만 제공키로 했다.

이런 방법은 수능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3년이 지난 데이터의 경우 전수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나이스 자료 또한 기존 개방용 데이터 16종에 추가로 학생체력과 방과후학교 자료도 개방용으로 전환해 제공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면서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이 더욱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전면 공개가 최선? 역대 정부는 왜 이렇게 안했을까?

하지만, 학업성취도와 수능 결과 등이 시·군·구 단위까지 개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학교별 과열 경쟁과 사교육 과열로까지 옮겨 붙을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이처럼 학업성취도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던 까닭은 과열 경쟁과 학교와 지역 서열화,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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