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밸류업 성공 비결?…평생 비과세"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 돌파구 정책"
"세제 인센티브·금융 교육 등 성과 체감"

[한국경제TV 김대연 기자]
<앵커> 국내외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공적인 밸류업을 추진한 일본 정부 관계자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착하기까지 투자자 세제 인센티브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보다 한발 먼저 밸류업을 실현한 일본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세제 혜택'을 성공 비결로 꼽았습니다.

[호리모토 요시오 / 일본금융청 국장: NISA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에 대한 감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순매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가 마련한 '자산운용 입국 계획'과 일본판 ISA인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가 주효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이 올해 초 도입한 NISA는 비과세 연간 납입 한도액을 360만 엔, 누적 1,800만 엔으로 기존 대비 3배 늘리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꾼 내용이 골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니케이225 지수가 34년 전 거품 경제 때 기록을 뛰어넘어 지난 3월 사상 처음 4만 선을 돌파하면서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총출동한 국내외 투자 전문가들도 증시를 부양하려면 세제 인센티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상장기업이 저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자본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이익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부와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금융사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제 역할에 충실해야만 자본시장 레벨업의 필요충분조건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전은조 /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파트너: (기관투자자가) '감 놔라 배 놔라'하면서 관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를 정말 치열하게 할 것인지 등 얘기가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유석 /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긴 호흡으로 추진되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 CG: 김 준
김대연 기자 bigkit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