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처남 휴대폰 정보 확보... 증거 채택 공방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증인 신청은 모두 기각

[선대식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섭 검사의 각종 비위 혐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처남 조아무개씨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됐다.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탄핵심판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이정섭 검사) 쪽의 공방이 벌어졌다.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먼저 국회 쪽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혔는데,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다. 국회 쪽은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 검사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2020년 12월 이 검사와 그 가족에 대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 이용 특혜 제공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김아무개씨, 처남 조아무개씨 마약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강미정 대변인이 이미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 검사 쪽이 이에 대한 증거 사용에 동의한 점을 들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쪽 김유정 변호사는 대기업 임원 김씨와 경찰관 3명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를 통해 (이 검사가) 그 자리(리조트)에 어떻게 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조씨 마약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진행됐는데,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쪽 서형석 변호사는 "(국회 쪽이 신청한 증인들이) 이 검사의 어떤 직무와 관련 있는지 소추사유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증인 신청은 기각이 마땅하다"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 검사 손을 들어줬다. 이종석 소장은 "탄핵소추 사유서나 1차 변론기일까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검사의) 어떤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다. 현재로서는 증인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탈전 벌였던 휴대전화 전자정보, 헌재에 왔다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 연합뉴스

 
이종석 소장은 강미정 대변인이 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남편 조씨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 휴대전화에 담긴 이 검사와 조씨 사이의 메시지 일체, 특정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업체는 이에 따라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여기엔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 증거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비위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경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30일 해당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관련기사 : 검찰-공수처-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쟁탈전 https://omn.kr/28idx).

양쪽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에서 포렌식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퉜다. 이 검사 쪽은 "강미정이 타인(남편)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강미정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 해당 정보가 가지는 중요성,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검사 쪽 서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거기(포렌식 보고서)에 대단한 자료가 있어서 현출되면 안 돼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입장이 아니다. 새로운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적 대화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공개되는 것에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종석 소장은 "피청구인 대리인이 지적한 것처럼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나 (원본과 포렌식 보고서의) 동일성·무결성(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여부)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재판부가 검토해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5일로 잡혔다. 이종석 소장은 이때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면서, 양쪽에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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