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무주부동산’ 1046필지 국유화 추진

전희진 2024. 5.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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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인 '무주부동산' 1046필지(41만7014㎡)의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 6개월간이며 관보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한다.

공고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국가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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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인 ‘무주부동산’ 1046필지(41만7014㎡)의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 6개월간이며 관보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한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만5989필지(94.4㎢)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조4000억원 규모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국가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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