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윤석열 따라 '입틀막' 하려는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28일 방심위 규칙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임석규 기자]

▲ 민주노총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속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8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사 수정 : 28일 오전 11시 28분]

지난해 8월부터 운영 파행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아래 방심위)가 회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을 변경하려 시도하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9시 30분 방심위가 있는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9명의 운영위원을 통한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규칙 변경 내용에는 ▲위원장의 발언 시간 제정 ▲위원장의 위원에 대한 경고·제지, 회의 중지 및 폐회 결정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을 시 자동 종료 ▲4인 구성 소위원회의 경우 다수결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 요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칙 개정안은 방심의가 합의제 기구임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독단으로 회의를 일방적으로 운영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 발언에 나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사진 중앙)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은 총선 이후에도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지난 총선에서 심판했으나, 윤 정권의 보수언론까지 대상으로 한 언론장악은 여전히 거침없다"며 "공공기관을 향해 '효율'이란 잣대로 정권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려 하는 윤 정권은 독재의 길 걷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도 "류 위원장의 심의독재로 인해 언론 공공성이 무너졌고 국내·외에 언론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면서 "법까지 무시하며 국민과 언론 노동자들을 입틀막 하려는 류 위원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방심위 위원과 언론 노동자·시민들을 입틀막 하려는 규칙 개정안의 철회와 류 위원장의 사퇴 및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이동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역시 "규칙 개정안은 민주주의 질서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오로지 류 위원장을 위한 '아전인수'나 다를 바 없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즉시 폐기해야 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류 위원장을 법과 역사의 재판장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