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유급 마지노선'…최소 7월부터 집단 유급 위기

학사 운영별 의대생 유급 시나리오
대학가에선 '이미 한계점' 지적도
탄력 운영 시 7월 이후 유급 적용
교육부는 '최대 내년 2월' 언급도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추진 절차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 의대생들은 여전히 집단 휴학 등 단체 행동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판단했던 유급 마지노선인 5월 중순이 넘긴 시점에서 이르면 7월부터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화상으로 의대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위기가 다가오자 자체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적용해 유급을 미루고 있다. 문제는 학사 운영 방식이 대학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각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유급 마지노선은 이달 중순이었다. 고등교육법 등 법령을 고려하면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최소한 15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3월 개강 이후 4~5월까지가 마지노선이 된다. 다수의 대학에서는 수업일수의 4분의1 또는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때문에 대학은 유급을 막기 위해 속속 개강했으나 실제 수업 참여율은 낮은 상황이다. 온라인 수업, 서면 출석 등 출석을 대신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대학 내에선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방식을 따를 경우 6월 종강 시점까지는 유급을 미룰 수 있어서다. 다만 2학기 개강 후 기존 유급 기준을 적용하면 이르면 7~8월, 최대 10~11월에는 유급에 면하기 어렵다.

전날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유급 마지노선의 시점을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내년 2월28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학기에서 학년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전제에서다. 학기 내 수업 일정을 조정해 1학기와 2학기 수업을 연계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마지노선을 올해 수업을 모두 마친 이후 시점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통상적으로는 유급 판단을 할 때 학기 초에 3~4번 결석하면 유급이 결정된다고 했지만, 현재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적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6월 초까지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