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표결 반대하며 김진표에 호소... "민주당, 탄핵 열차 시동"

의원총회 통해 해병대 특검법 반대 당론.... 이탈자 징계 여부에는 말 아껴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법적 검토도 없고,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원회 합의도 없는 '3무 법안'.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21대 국회의 시작인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 분명"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의 반대 논리를 나열한 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라며 "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느냐?"라며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된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들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께 호소한다"라며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주시라"라고 부탁했다. "국회의장 직무는 국회법 제10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법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반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졸속 법안들을 여야 합의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실 국회의장이 아니라고 믿는다"라는 이야기였다.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의사봉을 두드리겠다"라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발언을 인용한 그는 "김진표 의장께서도 논란 법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이런 법안들을 상정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반발했다.

"이탈 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여당은 이탈 표가 17표를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면서도 제22대 국회를 염두에 두고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의원들 개별적으로 본인의 견해를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의 대다수의 의원들과 일부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과도 지금 막판까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추가 이탈 표 발생 여부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며 "전체적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당초에 말씀드린 우리 당의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 역시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라며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탈 표에 대한 추가 대응이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이탈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자 "나중에 또 상황에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무기명 비밀투표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찬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지 질문하자 "방법론에 관해서 여러분께 미리 지금 질의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거리를 뒀다.

그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대응에 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미룬 것이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이 '부결 당론'을 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날을 세웠던 점도 언급됐다. 이전에는 민주당이 이탈 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비판한 국민의힘인데, 지금 반대로 당내 이탈 표를 징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추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원의 뜻을 모아서 정하겠다"라며 "다만 많은 의원들께서 그 뜻에 지금 많이 동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알렸다. "이번에는 우리가 '단일 대오'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원들 생각"이라는 뜻이었다.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꼬리를 물자, 추 원내대표는 "너무 방법론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지금 말씀 주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건 지금 현재로는 적절치 않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