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부에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등 건의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 지정도 요청

경북도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이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 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최근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전략을 발표한 경북도가 정부에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을 건의하는 등 외연을 넓히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이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디자인해 추진 중이다.

또 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요청했다. 도는 프랑스의 경우, 인구학연구소 설치가 저출생 위기 반전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도 이뤄졌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의 크고 작은 규제개선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

도는 지난 2월 건의한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반영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지시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장에서 추가로 발굴된 과제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확대해 줄 것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현장 중심으로 디자인한 100대 실행전략도 분야별로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며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저출생 극복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한편, 경북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도는 저출생 극복 실행을 위해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ㆍ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내놨다. 

만남 주선 분야는 ▲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행복 출산 분야는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완전 돌봄은 ▲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돌봄도서관 운영 ▲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나선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안심 주거는 ▲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챙긴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성평등 분야는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할 예정이다.

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이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