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교육부 위탁 보고서 "늘봄학교, 빛바랜 짐 될 수도"

교육부 정책과 상충된 내용... 교육부 위탁 연구진의 '셀프경고성' 연구보고에 눈길

[교육언론창 윤근혁]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충북 상신초를 방문해 늘봄학교를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 교육언론창

교육부가 위탁한 늘봄학교 관련 연구를 맡은 연구진이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단기간에 아동 돌봄에 대한 물리적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 "(늘봄학교가) 빛바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셀프경고성' 정책연구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 단기간 확대에 나선 교육부의 정책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라 눈길을 끈다. 

"교육부 늘봄학교는 초등 늘봄 겸용교실 확대 방안에 불과"

지난 22일 교육언론[창]은 교육부 위탁연구인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정책의 안착 및 지속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백순근 서울대 교수) 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국가돌봄정책자문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9일쯤 연구결과를 정리해 교육부에 보낸 것이다.

109쪽에 이르는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돌봄 지원을 통한 학령기 인구 감소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과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돌봄의 질적 수준과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단기간에 아동 돌봄에 대한 물리적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늘봄학교 교사의 전문성 및 학교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법적 근거로는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행정 및 교육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돌봄 서비스의 운영 권한과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명시하는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연구진은 "돌봄교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은 과밀학급, 거대학교인 경우가 많고, 이들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변경하거나 돌봄 겸용 교실을 늘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결국 '초등돌봄 겸용 교실 확대 방안'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돌봄은 국가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교육강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성의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빛바랜 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돌봄 등 업무 상당수 교사가 수행... 교육력 저하, 업무 스트레스 주원인"

현재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처럼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사들은 늘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연구진의 제안과는 엇갈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중장기 발전방안' 항목에서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업무 중 상당수는 교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교사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 중구형 마을 방과후가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초등학교에서 시설은 빌려주지만,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서울 중구형 늘봄학교 형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늘봄학교를) 교육지원청 등 관련 센터에서 전담하여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공간은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교원단체 대부분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교육부에 제안한 방식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간은 물론 운영까지 학교에 맡기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교사,학부모,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경기교육연대가 17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 경기교육연대 ⓒ 교육언론창

연구진 "지자체 운영 서울 중구형이 긍정적"... 교육부 "우리도 지자체 협업 강조"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해당 보고서는 늘봄 관련 여러 정책연구 중에 하나다. 다른 연구에서는 학부모 신뢰를 받는 학교가 중심이 돼서 지역과 협업해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면서 "교육부도 해당 보고서에서 제안한대로 중구 사례와 같은 지자체 협업도 강조하고 있는 등 늘봄을 '학교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큰 방향에서는 해당 보고서와 교육부 정책방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존 계획을 앞당겨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을 시범 확대했고, 2학기부터는 1학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초2로 확대하며, 2026년엔 초등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