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前대통령실 기획관 “대한민국, 과잉 민주주의 상태 빠져”

장 전 기획관, ‘과잉 민주주의- 양극화 사회에서 정치의 자리’ 책 소개
“과잉 민주주의, 민주주의 번영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재화 파괴”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과잉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저서를 소개했다. 양극화가 심화한 한국의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전 기획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세계 민주주의 위기는 물론 한국민주주의의 현실까지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숙독했다”며 ‘과잉 민주주의- 양극화 사회에서 정치의 자리’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과잉되면, 민주주의도 과잉된다.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가 고통 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번영하는데 필요한 다른 사회적 선, 재화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실행될때, 이것은 민주주의가 과잉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름하여 ‘과잉 민주주의(Overdoing Democracy)’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 전체가 정치적 프로젝트, 충성심, 분열을 중심으로 구성되면, 우리는 동료 시민을 단순히 정치행위자, 즉 정치적 목표를 위한 동맹자 또는 장애물로만 바라보게 된다”라면서 “그러나 민주주의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서로를 시민 이상의 존재로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때로는 정치를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거나 정치와 관련이 없는 활동에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민주주의의 과잉은 다른 사회적 선, 재화를 질식키는데, 특히 민주주의가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선과 재화를 파괴한다. 이 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과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민주주의의 과잉이 지속되는 것은 현존하는 불의의 양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치를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민주주의 번영을 가로막는 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그러한 승리는 지나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에 불과하다.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치적 결과가 손상되기 쉽고 불안정해지는 조건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더 정의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정치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를 넘어선 공동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적 우애’를 키우는 역량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시민적 우애의 역량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정치적 포화’, ‘신념의 양극화’ 상황에 빠졌을때 약화된다. 이 두가지 현상은 민주적 퇴행을 초래한다. 그렇게 되면 외피만 민주주의, 정치특권으로서 민주주의가 배회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번영은 과잉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적 우애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며 “정치적 양극화, 강한 당파성, 신념의 양극화로 정상적인 설득, 타협의 정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지금 과잉민주주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번영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의 한국민주주의의 퇴락성과 퇴행성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과잉민주주의보다 더 정확한 책은 없을 것”이라고 끝맺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