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D-1]② 조직 구성 최우선 과제…"기존 사업·정책도 다시 살펴야"

다가오는 우주항공청 개청 (사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우주항공청 개청이 5일 앞으로 다가온 22일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 우주항공청 영문 로고가 설치되고 있다. 2024.5.22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 개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주청은 개청에 맞춰 정책 방향과 비전, 임무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요 임무를 담당한 부문장 선정과 향후 인력 충원 등 조직을 완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주 분야 관계자들은 우주청이 출범하면 우주산업 육성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기존 우주 사업과 정책들을 다시 살펴보고,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우주청 임무 이끌 전문가 인선 마무리해야…산하기관과 교통정리도 필요

가장 큰 숙제는 발사체, 위성 등 우주청의 주요 임무를 각자 맡을 우주청 임무본부 소속 부문장(국장급) 선발이다.

우주청은 부문장 아래 프로그램장까지는 대부분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문장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남은 인력을 연내 채우겠다는 목표도 달성을 위해서 속도를 내야 할 전망이다.

우주청은 110명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우주청 총정원인 293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개청 이후 곧바로 하반기 인력 충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0명 영입을 목표로 한 임기제 공무원 전문 인력은 아직 50여 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를 채우기 위한 채용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우주청 출범 직후 세부 임무와 산업계 육성 과제 등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빠르게 전개돼야 그간 준비해 온 정책과 비전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간 우주 분야를 맡으며 우주산업 육성과 같은 산업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돋보였던 만큼, 이와 관련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적은 인력으로 출발하면서 정책 방향과 비전, 임무를 발표해도 세부 임무와 과제 등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출범과 함께 총리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되는 국가우주위원회도 재구성이 필요하다.

우주위 간사를 청장이 맡는 만큼 청장이 정식 선임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기관이 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과 우주청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도 필수다.

우주청도 연구개발(R&D) 기획과 직접 R&D 등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R&D 수행기관인 두 기관과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차세대발사체, 달 탐사선 등 굵직한 사업을 항우연이 운영해 왔는데, 이를 우주청이 운영하기로 한 만큼 어떤 식으로 역할을 나눌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당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직속 기관화하는 과정도 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두 기관별 정관 개정은 마무리됐지만 이사회 구성과 임기가 이미 끝난 두 기관의 원장 선임 등 주요 작업이 남았다.

초대 이사회 구성은 청장이 맡아 이사장과 이사를 뽑고, 이후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우주사업·진흥계획 재검토 필요"…거버넌스 재검토 의견도

우주 분야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 우주경제 정의, 우주산업 육성, 역할 재정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은 "우주경제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목표는 우주에 가서 실제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이 일어나는 것인 만큼 우주 관련 사업 또는 진흥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항공우주협회가 주최한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에서는 개청을 계기로 무인 달 탐사를 비롯한 한국의 대형 우주탐사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에서 우주산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같은 것도 보완해야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 와 국가 위주로 돼 있을 텐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민간이 우주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소형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박재필 대표는 "창업 지원 정책 같은 게 우주 산업 초기 기업에 특화된 정책들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해외에서는 국제 우주 협력에 신생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켜 사업하는데, 우리도 국제 협력을 대표할 기관이 생긴 만큼 국제 시장에서 사업을 통해 인정받고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위성 산업에서도 위성 해상도 규제를 1.5m까지 풀어줬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30㎝까지 보는 기술이 나오는데 적어도 국제 표준 기준에는 맞춰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직 우주항공청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우주청이 출범한 이후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전 한국항공대 교수)은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라고 이야기하는데 NASA는 산업 육성 기능이 없다"며 "산업 육성만으로는 정부 부처의 역할이라 하기 어렵고, 우주항공청을 만들면 정확한 기능이 뭔지 정립돼야 하는데 아직 항우연과 역할 분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NASA는 자체 규모가 커 국방을 분리했지만, 한국은 우주 국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우주자산 획득 등에서 우주항공청이 총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또 항공은 산업화가 이미 다 돼 있는데 이미 항공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어떻게 교통정리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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