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중국은 총리가 참석…“시진핑 주석이 와야 격 상승”

4년5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의 정례화와 함께 중국 측 참석자를 총리가 아닌 국가주석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3국 정상회의에 한·일에선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하지만 중국에선 2인자인 총리가 참석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정해진 연유는 2008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3국 정상회의 채널이 출범할 당시 중국 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3국 정상회의의 뿌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3국 회의였는데, 이 회의에 중국 측에서는 총리가 참석했다. 또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인 중국에서 공산당 상무위원인 총리가 국가원수나 다름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3국 정상회의 채널 출범 자체를 우선시했던 한국·일본은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회의 채널을 출범시키게 됐다. 결국 1~5차 회의에는 원자바오 총리, 6~8차 회의에는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다.

하지만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1인 지배체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현재 리창 총리의 위상이 과거 총리들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의 참석으로 3국 정상회의의 격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제기되면서다.

3국 정상회의 ‘재시동’을 계기로 2014년 국빈 방한 이후 중단된 시 주석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논의도 빨라질 수 있다. 그간 시 주석은 한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방한하지 않았고, 그사이 한국 대통령은 수차례 중국을 찾았다. 이에 한국 대통령이 또다시 방중하는 것은 외교 의전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리창 총리의 방한을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