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6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직접 보조금은 지급 않기로(종합)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시스템 반도체 강화 획기적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7조원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KDB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반도체 산업 성패를 좌우할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했던 정부는 직접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尹 "전기·용수·도로 인프라 빠른 속도로 조성"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용수·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미니팹(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실증하기 위해 300㎜ 웨이퍼 공정장비를 갖춘 연구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해 아직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美·日처럼 직접 보조금 지원은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열어뒀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인데 보조금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일본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나라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