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산업 26조 지원…7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혜택"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정부가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속도감 있는 조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으로는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메모리 분야에서 지난 30년 선두를 유지했던 것을 언급하며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부처 간, 또 각 부처의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총력 지원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