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논란'…당정대, 수시로 만나 정책 완성도 높인다

직구 규제,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 등 정책 번복
국민 정책 수용성 높이고 더 실무적으로 추진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전날 첫 번째 고위 당정 정책 협의회를 가동한 가운데, 앞으로도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고위 당정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위 당정이 아닌 당정까지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금보다 좀 더 자주 열어서 현안에 대해 당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가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당정 정책 협의회를 포함해 하위 기구로 발표된 실무 당정회의까지 수시로 열어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소개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실무 당정회의에서는 그보다 더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다. 정 정책위의장은 실무 당정회의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와 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처) 차관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고 여야 간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아 실무 당정회의는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건 최근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추 원내대표가 협의를 촉구한 당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하루 만에 "조건부 운전면허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