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신탁사 만나 개선점 모색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위해 간담회 열어
적정 자금 집행·정보공개 등 책임과 권한 논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와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양동 아파트 단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3일 서울시는 지난 13일과 16일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신탁사 총 7개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한다. 업무대행사가 대행 가능한 업무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부터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사 선정 지원 등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신탁사는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한다.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7월부터 기존에 업무대행사가 해왔던 자금 보관 관련 업무를 신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신탁사 자금관리는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신뢰를 주고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때 업무대행사와 신탁사의 업무 처리 과정,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점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하는데 상당한 사업비용을 지출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부적정한 사업 비용은 추가분담금을 발생시키고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조합 측의 정보공개와 실적보고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부터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지구단위계획’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고충을 청취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의 고충과 개선점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다시 여는 등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