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간 조국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세사기 희생자 집 앞에서 추모... "거부하면 국민의 용서받지 못할 것"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오후 전세사기 희생자가 살았던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조정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희생자의 집을 찾아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참사 때처럼 또다시 희생자 옆에 정부는 없었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2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조 대표의 방문에는 차규근·박은정·김준형 당선자와 당직자들이 함께 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이들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했다.

지난 4.10총선 이후 처음 대구를 찾은 조 대표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벌써 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돌아가셨다. 크나큰 비극이자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구 피해자 분께서 '나는 국민도 사람도 아닌가, 힘이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는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시행중인 특별법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가 직접 나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에 그친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특별법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에도 거부권을 휘두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국토부장관이 피해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백배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정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피해자들은 오늘도 지옥 같은 일상을 보낸다. 집을 떠나 학교로, 직장으로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의 꿈이 깃든 첫 보금자리를 이제라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주택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의 집 앞에서 국화꽃을 놓으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조정훈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재원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질문에 "정부가 5조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3만6000명 정도로 보고 평균 피해 보증금을 1억4000만 원 정도로 곱해 나온 계산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건 정부가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산법을 마련한 것인데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법안을 제대로 읽지 않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법안 내용도 보지 않고 액수도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회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48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조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 법안마저 거부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2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카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조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