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문 열면 바로"…민생지원 '22조+α' 퍼주기 법안 강행 예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뉴스1

“22대 국회가 문 열면 56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지원금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 41건과 검찰개혁법 등 국정기조 전환 관련 법안 8건,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사회 법안 7건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 같은 56개 우선 추진법안 내용을 공유했다. 이 중 가장 무게를 실은 건 민생 관련 법안 41건으로 최소 22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약 13조 원이 든다.

또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약 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고 있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의 ‘선(先)구제·후(後)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은 약 5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은 5년간 약 7400억원, 한우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한 한우산업발전법은 5년간 약 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기본사회 관련법에는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바우처와 월 10만원 규모의 자립펀드를 골자로 하는 출생기본소득이 담겼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연간 44조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역시 기본사회 법안 중 하나로 소개됐다. 연간 10조원대로 추산되는 사적 간병비 규모 탓에 올해 적자가 시작되는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정책이다.

국정 기조 전환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80억) ▶김건희 특검법(81억원) ▶대장동 특검법(142억) 등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3특검’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국정조사 등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선인들에게 “우리 손에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삶이 달려있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과 당선자분들이 할 일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완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표심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원구성 협상서 보였던 지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예산=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