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시기 분산·주택공급 늘려 이주수요 대응 [1기신도시 선도지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와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대규모 정비가 짧은 기간에 이뤄지면 전세 대란·집값 상승 등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시기를 분산해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 등을 발표하면서 사업 착공 시 원활한 이주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식의 개략적인 대안도 내놨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구는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 규모는 정비 대상 전체 물량의 10~15% 수준인 2만6000가구(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다. 정부는 올해 선도 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정비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시 위해 우선 계획에 맞춰 정비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이주 수요는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 사업으로 이주 수요를 분산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활용하고, 전세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 시 신규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전세 시장 불안이 생기면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하되 주민 수요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이렇게 수립된 이주대책을 앞장서서 도울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