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만6000가구+α 선정…2030년 입주 목표 [1기신도시 선도지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올해 2만6000가구가 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돈⋅산본) 정비 선도 지구가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구 규모와 선정 기준을 확정·공개했다.

정비 선도 지구는 도시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등 전체 2만6000호를 기준 물량으로 하되 여기에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을 뒀다.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3만9000가구로 불어난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 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물량의 10~15%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선도 사업 선정 이후 매년 일정 물량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 여건에 맞춰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 및 기준

선도 지구는 사업·주택유형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특정 유형 쏠림이 없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과 이주대책 지원형은 선도 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기준은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사업 실현가능성 등 정량평가 위주로 마련됐다.

다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10쪽 이내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1기 신도시 선도 지구 선정 기준. 국토부 

공모 대상

선도 지구 공모에 접수하려면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달 25일 지침을 확정, 공모를 시작한다. 9월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 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지원·관리 방안

정부는 선도 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 지구 주민대표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 전 과정에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별 계획도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 12월에 완료하는 플랜을 짰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