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팬덤정치 작심 비판 "좌표 찍고 공격해 정치 본령 훼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설사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여야에) 부탁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그 법안(원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은폐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ㆍ양곡관리법ㆍ민주유공자법 등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안건들도 표결로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장은 2년간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소회를 언급하며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등 선거제 개편 필요성 공론화에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 끌고 갔지만 결국 그 말에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전날 국회 초선 당선인 의정연찬회에서 현재 정치 상황을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진단하며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얻은 득표 중 90~95%는 당원도 아니고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의 지지”라며 “당원 전에,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분들 삶을 개선하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해 주는 것이 헌법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덤정치’에 대해 그는 “극단적 진보ㆍ보수 팬덤은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좌표를 찍고 집중적으로 공격해 정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재임 기간 각종 쟁점 법안들에 대해 여야 합의를 꾸준히 강조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의 제1의 덕목으로 “대화와 타협을 만드는 것”을 꼽은 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니 의장으로서 욕먹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를 욕했던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지금은 이해하고 느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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