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한미군 토양오염 정화비용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 총 16억 원
2016년 일부승소 판결…10억 중 8억7000여만 원

평택시 공무원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을 찾아 토양 오염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 평택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토양의 정화비용 약 16억 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소장 접수와 관련, 미군에 의해 유류오염이 발생했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먼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평택시는 이미 지난 2015년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정화한 후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정화비용으로 약 8억7000만 원(청구금액 약 10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평택시가 이번에 청구하는 16억 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

캠프험프리 및 CPX훈련장 주변지역 오염토량은 1617㎥이며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 오염토량은 843㎥다.

평택시 관계자는 "본 소송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를 하며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