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법 승인…"2026년부터 본격 시행"

"회사 전체 매출 7%와 500억원 중 높은 금액 벌금 부과"

샘 올트먼 오픈AI 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DC 더크슨 상원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인공지능(AI)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법은 EU 이사회 의장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발효되지만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본격 시행된다.

통과된 AI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의 규제 당국은 위험도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AI 기술을 차등 규제한다. 우선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분야에서는 AI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강간이나 살인, 테러 등 중대 범죄자를 수색할 때는 법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의료와 교육, 공식 선거나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는 반드시 사람의 감독 하에 활용돼야 한다. AI가 만들어낸 실제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해서는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EU는 법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와 3500만 유로(약 500억원)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법은 지난 2021년 초안이 발의됐다. 이후 챗 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되자 입법에 탄력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