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과밀화 되고 있는 대전, 특수학급·학교 늘려야"

과밀 특수학교 해결 시민대책위 21일 대전교육청 앞 기자회견

[이재환 기자]

▲ 과밀 특수학교(급) 해결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밀 특수학급 해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 독자제공

 
대전 지역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밀 특수학교(급) 해결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밀 특수학급 해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정학급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은 2022년 59학급에서 2023년 73개로 늘어났다. 대전시 전체 학생 수가 3781명(2022년~2323년)으로 줄었음에도 특수교육대상의 과밀학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학급 과밀화를 넘어 특수학교 자체도 '과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34학급 208명으로 인가됐으나 2022년 현재 49학급 318명으로 15학급 110명이 과밀이다. 전국 187개 특수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과대학교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장애어린이들은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 의무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역 내 취학이 어려워지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선 특수학교에는 대기자가 발생한다"라며 "입학한 후에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긴 통학 시간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들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권을 침해받고 차별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비장애 어린이는 가까운 학교로 우선 배정된다. 그러나 장애어린이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국공립 특수학급 비율은 매우 낮고, 사립학교는 아예 없다. 영유아 시절부터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 아이들은 자라고 학령기는 지나간다"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장애어린이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는 21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전의 특수학교 과밀학급이 늘고 있다. 학급 설치는 학교장의 권한이기도 하다.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는 학교장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후속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