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신와르에 ICC 체포영장 동시 청구

“이·하마스 모두 반인도적 범죄 책임”
바이든 “터무니없다”… 이스라엘 두둔

카림 칸(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의 최고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 최고지도자와 무함마드 데이프·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ICC 전심재판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해 “지난해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고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명을 숨지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억류한 혐의가 적용됐다. 칸 검사장은 인질에 대한 고문·성폭력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하마스 지도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행위, 인질을 잡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옛 트위터)에서 “하마스의 살인범과 성범죄자들은 반인도적 범행을 저질렀다. 칸 검사장은 우리 총리와 국방장관을 하마스의 나치 괴물처럼 언급했다”며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치”라고 비난했다. 하마스의 고위 관료 사미 아부 주흐리는 로이터통신에 “처형자와 희생자를 동일시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말살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을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을 빚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바이든에게서 멀어진 거리를 유지했다. 로이터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라콜타 전 아랍에미리트(UAE) 대사, 에드 맥뮬런 전 스위스 대사 등 트럼프 행정부 관료 출신 3명이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외교·안보 참모였던 이들은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와 정부 당국자들도 만났다. 로이터는 “트럼프 참모들이 대표단을 조직해 해외를 방문하고 고위급 관리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들의 방문 목표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비공식 고문인 이들에게서 회담 내용을 보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