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수익→우크라 지원 확정…연간 4조4000억 규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결된 러시아 금융자산을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합의안이 처음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최종 승인됐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일반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역내 중앙예탁기관(CSD)이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하면서 얻은 이른바 '횡재 수익' 활용에 합의했다. 지난 8일 대사급 회의에서 결정된 잠정 합의안이 최종 승인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와 주요 7개국(G7)이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은 2800억 달러(약 38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EU 내에 있는데, 상당수 금액이 벨기에의 CSD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주 오리히브 마을에서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유로클리어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4000억원) 정도다. EU는 이 중 90%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나머지 10%는 재건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른 시일 내 G7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 측은 다음달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 동결 자금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었다.

당초 미국은 러시아 동결 자금 전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신중한 자세다.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EU 역시 원금 몰수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