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작권 탈취 시도? '심해'-'모럴헤저드', 영진위 조사 나선다

문체부, 영진위에 조사 지시... 감독-제작사 분쟁 해결될까

[이선필 기자]

▲ 영화 <모럴헤저드>로 호흡을 맞춘 배우 유해진과 이제훈. 개봉 시기를 조율하는 중 해당 작품은 현재까지 제작사와 감독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영화 <파묘> 하나로 올 상반기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투자배급사 쇼박스가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인 <모럴헤저드>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른바 '저작권 및 크래딧 조율' 관련 최근까지 제작사와 감독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가 직접 나서게 됐다.

영화 <모럴헤저드>는 배우 유해진과 이제훈이 호흡을 맞춘 작품. 2005년 벌어진 한 소주회사 헐값 매각 사건을 토대로 한 경제 범죄물로 대중적 관심도 또한 높다.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해 온 최윤진 감독의 장편 연출 데뷔작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진 그룹 영어토익반> <택시운전사> 등 여러 흥행작을 만들어온 제작사 더 램프(박은경 대표) 측과 연출 및 시나리오 계약을 맺은 뒤 여러 논란에 휘말려 있다.

최윤진 감독이 별도로 제작을 준비하던 해양 재난 장르 <심해>도 문제다. <심해>의 경우 최윤진 감독이 시나리오 집필로 고용한 김기용 작가가 저작권 탈취를 했다고 주장, 이에 최윤진 감독은 협의가 있었고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맞서고 있다. <모럴헤저드>는 비슷한 소재의 타 작품 시나리오를 집필한 작가가 원안 및 각본 크래딧을 요구하며 갈등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모럴헤저드> 제작 및 <심해> 공동제작사 더 램프 측과 시나리오작가조합(SGK)은 최윤진 감독이 '저작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최 감독은 '크래딧 조율 문제' 및 대형제작사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 영화진흥위원회

해당 사안은 최초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됐으나 법정 공방 중이란 이유 등으로 사실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종결했다. 이에 최윤진 감독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넣었고, 문체부는 해당 사안을 영진위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고 지난 17일 조사 지시를 내린 상황. 절차 및 법령에 따라 <심해>와 <모럴헤저드>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아래 공정특위)에서 다루게 됐다.

21일 영진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차주에 회의 일정을 잡았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두 영화가 사안이 조금 다르다. <심해>는 저작권 관련이고 <모럴헤저드>는 크래딧 관련인데 올해 초 열렸던 영화인 신문고 논의에선 일부 위원이 영진위가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더 커졌다. 공정위로 온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 사안을 두고 불공정행위 여부 및 크레딧 조정 여부를 영진위에서 판단할 일이라 적시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문체부는 '<심해>와 <모럴헤저드>는 공동제작사간 저작권 분쟁, 크레딧 분쟁 등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표준화되지 않은 한국영화계 공동제작계약으로 대형제작사와 영세제작사간 저작재산권 점유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유사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민원인 의견과 정책 대안 제시는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문체부 권고대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질의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판단하겠다. 확인 후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조치가 안 되면 제작비 내 정부 자금과 펀드 금액을 쓰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며 의지를 보였다. 크레딧 및 최윤진 감독이 주장 중인 시나리오 작가 조합의 강압 행위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공정특위에서 살피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