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어, 사상 초유 선거범죄" 이재명 테러범 징역 20년 구형

21일 결심공판... 검찰 "엄중한 처벌 필요", 김씨 "자연인 이재명에게 사과"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아무개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자연인 이재명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1심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선고 기일은 한 달 뒤로 잡혔다.

범행 5개월 만에 결심공판... 검찰, 20년 중형 요청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 구형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범행 조력자로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은 지난 1월 2일 사건이 벌어진 이후 140여 일 만이다. 김씨는 당시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를 습격해 흉기로 목을 찔렀고,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주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명백한 정치적 테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철저한 계획범행인 점, 흉기로 인한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 실패를 자책할 뿐 사죄나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중형 필요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무관용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부산지방법원. ⓒ 김보성

 
마지막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방조범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뒤 바로 준비한 글을 읽어갔다. 그는 사과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지만, 대상은 자연인 이재명으로 한정했다. 김씨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수용시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법치와 판사님을 믿고, 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합법적 방법으로 국민과 세상에 힘을 모아 승부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자각으로 돌아오게 됐다. 특히 이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이재명의 가족분에게 죄송함을 전한다. 또 제 가족과 지인께 끼친 유무형의 고통·손해, 국가기관 행정력 낭비 부분에도 사과드린다."

이를 모두 확인한 재판부는 바로 다음 일정을 공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과 검사에게 "7월 5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구형량은 과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사건 당시보다 더 높아졌다. 비슷한 두 사건 재판의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15년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각각 11년, 12년형이 선고됐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김씨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형량 가중의 이유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지난) 테러 사건과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크다"라며 양형 참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