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복무 차별 철폐할 때까지 투쟁"

21일 기자회견, 교육공무직노조 7월 12일 집단 파업 예고... 교육청 "교섭 계속될 것"

[이민선 기자]

▲ 21일 경기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경기학교비정규 연대회의

 
경기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 연대체인 경기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와 경기도교육청 간 집단교섭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대회의 한 축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노조는 오는 7월 12일 집단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향후 교섭 상황을 지켜보며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20일 교육청 앞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성실 교섭'을 요구했고, 앞으로 1인 시위 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21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을 선포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3.1%의 조합원이 찬성함에 따라 결정된 투쟁이라는 게 연대회의 측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투표 결과에 대해 "차별을 해소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교육청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며 안일한 교섭 태도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초지일관 수용 불가 태도를 유지하다 마침내 교섭을 결렬시키기에 이르렀다"라고 협상 결렬 책임을 교육청에 돌렸다.

그러면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복무 차별을 철폐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지금까지의 교섭 행태를 볼 때 더는 교육청을 신뢰하기가 어려워 졌다"며 "이제 교섭만 하지 않고 집회와 농성, 파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간 지속한 집단교섭, 복무 관련 내용이 걸림돌
 

▲ 21일 경기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경기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교육청과 연대회의에 따르면, 집단교섭은 지난 2022년 4월께부터 진행됐다. 총 817개 교섭 항목 가운데 주요 쟁점인 복무 관련 내용이 걸림돌이 돼 지난달 8일 교섭이 결렬됐다. 이어 5월 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유급병가의 경우, 연대회의는 공무원과 같은 60일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40일을 제시했다. 장기 재직 휴가 역시 연대회의는 공무원과 동일한 5년~10년은 5일, 10년~20년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을 적용해 달라고 했지만, 교육청은 신설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질병 휴가 역시 공무원처럼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을 적용해 달라고 했지만, 교육청은 질병 휴직은 '무급'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오마이뉴스>에 "현재 교섭이 결렬된 상태지만, 그래도 교섭은 계속될 것"이라며 "학교, 특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정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와 교육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교섭이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