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장 “법 위에 사람 없다”…네타냐후 체포의지 ‘활활’

이스라엘 및 하마스 지도부에 체포영장 청구
민간인 피해 확산에 책임 물어
네타냐후·바이든 "反유대주의" 반발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 및 하마스 지도부 체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유대주의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의가 있다면 법원 판사들 앞에서 자유롭게 제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 및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칸 검사장은 이날 오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비롯해 가자지구 최고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 등 이스라엘 및 하마스 지도부에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는 교전과 관계가 없는 민간인을 해치는 등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의 우방 지도자가 ICC의 수배 대상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그는 ICC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비도덕적인 하마스 살인자들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겨냥한 역겨운 행위"라며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괴물들과 비교하는 것은 완전한 현실 왜곡이자 반유대주의"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곧바로 네타냐후 편을 들었다. 그는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터무니없다"며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에 의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ICC는 1998년 유엔이 채택한 로마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ICC 124개 회원국들은 전쟁범죄 수배자들을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은 회원국에서 빠져있어 실제 체포 집행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