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연 5000억달러 충격…저소득층 피해"

美 GDP 1.8% 피해
소득 하위 50% 가처분소득 3.5%↓
감세 연장 시 10년간 5조달러 비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규모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미국 경제에 연간 5000억달러(약 682조원)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부담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전가된다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PIIE의 킴벌리 클라우싱, 메리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관세를 합산한 비용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8%로 추정했다. 이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한 추가 피해와 산업 경쟁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추산하지 않은 비용이다.

이 같은 비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한 비용의 5배에 달한다며, 소비자에게 연간 약 5000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 하위 50% 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에는 연 1700달러(약 232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중국산 철강, 반도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였다. 러블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훨씬 적은 수입량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직은 큰 부담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모두 남용하기 쉬운 도구라며 우려했다.

오는 2025년 만료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감세 정책이 연장될 경우 발생할 비용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이자 지불 증가를 고려하면 모든 조항을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향후 10년간 거의 5조달러(약 681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의 경제 고문으로 알려진 원로 경제학자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는 2017년 감세 정책이 경제성장과 높은 세수를 통해 이득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트럼프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CBO 분석과 반대된다.

또 트럼프 측은 관세 부과 공약으로 감세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IIE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은 2조7500억달러(약 3751조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