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직구금지 국민 불편 고려못해 송구”…윤 대통령 ‘사태 책임’ 한 총리 오찬 취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책 발표 과정에서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 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취소했다. 이를 놓고 국무조정실에 대한 질책성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해외직구 대책 추진·철회 일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부산이 큰일을 했다”고 격려하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선거 치르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다”며 차례로 인사를 건넸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오늘부터 ‘AI 서울 정상회의’=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21~22일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영국 브레츨리 파크에 모여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던 제1차 ‘AI 안전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21일 화상으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주요 7개국(G7)과 호주·싱가포르 정상이 참석한다. 정부는 1차 회의의 핵심 키워드였던 안전에 혁신과 포용을 더한 AI 3원칙을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엔 주요국 정상 외에도 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삼성·네이버·구글·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의 주요 관계자들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20일 수낵 총리와 중앙일보 특별 공동기고를 통해 “세계 지도자들이 브레츨리에 모인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인공지능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며 “안전과 혁신, 포용의 가치를 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의 노력 역시 더욱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일훈·김기정·박태인·전민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