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김철오 2024. 5.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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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 최고지도자와 무함마드 데이프·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심재판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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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사장 “네타냐후·신와르에 형사 책임 있다”
이스라엘 “역사적 수치” 하마스 “말살 부추긴 것”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 텔아비브 국방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 최고지도자와 무함마드 데이프·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심재판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해 “지난해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해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억류한 혐의가 적용됐다. 칸 검사장은 인질 강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하마스 지도부에 있다고 봤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질을 잡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가자지구 칸 유니스에서 연설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AP뉴시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옛 트위터)에 “하마스 살인범과 강간범들은 반인도적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장은 우리 총리와 국방장관을 하마스의 나치 괴물처럼 언급했다”며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 수치”라고 비난했다.

하마스 고위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로이터통신에 “처형자(이스라엘)와 희생자(팔레스타인)를 동일시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말살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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