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수”…‘강경 위원장’ 목소리 키우는 민주당

상대적 온건 성향 국회의장에 “상임위는 못 내줘” 정서 확산
국회 주도권 위해 “‘자구 심사 권한’ 사수해야”
법사위원장 확보 위해 ‘상임위 독식’ 카드도 ‘만지작’

22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입법 수문장’인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상대적 ‘온건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당 원내 대표는 오는 21일 ‘2+2 회동’(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지고 재차 원 구성 협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이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최소 11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자당이 원내 1당이기 때문에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고,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의 몫이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되므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양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사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일차적 상임위원회가 바로 법사위”라며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화’와 ‘협치’를 강조한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해 계류(국회법상 최대 60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다선 의원은 쿠키뉴스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 ‘법맥경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어려울 경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확보를 위해 ‘상임위 독식’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장 후보인 우 의원은 지난 17일 “여야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의가 지체되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 권한인) 직권 상정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에 부치게 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는 무조건 가지고 올 것”이라며 “협상이 안 되면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18 대 0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 선거 후 2일 내 상임위원회를 배정해야 된다는 국회법 절차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했다. 우 의원도 “6월 중으로 (상임위 배분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야 한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