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규제는 철회했지만… “추가 안전대책 필요”

정부가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접구매 금지를 추진하다가 철회함에 따라 직구 물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20일 ‘해외직구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불과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청은 이날 인천항과 군산항에 지난해 12월 조성한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통해 물류 거점을 분산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전국 세관의 물품 검사 인력을 증원하고 인천과 평택 세관의 근무 방식을 24시간 상비 근무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도용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직구 안전을 대폭 개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존 수준의 안전 대책으로 원상복귀를 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긴급한 자금 투입을 통해 우려 물품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위해 물품 26만건이 통관에서 선제적으로 차단됐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 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 등 기타 법령 위반 물품 약 18만건이 포함됐다. 초저가 물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초저가 장신구 404점 중 96점(23.8%), 초저가 어린이 제품 252점 중 38점(15.1%)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됐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C커머스)의 지난달 매출은 안전성 논란 등의 여파로 전월 대비 40% 급감했다. BC카드의 지난달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C커머스 매출액은 지난 3월 58% 급등했다가 지난달 40%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C커머스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월과 2월 150대에 이어 3월에는 238.8까지 증가했는데 4월 들어 142.9로 감소한 것이다.

매출액 감소는 특히 저가 결제 금액대에서 두드러졌다. 4월 매출 중 5000원 미만 결제액이 3월 대비 55% 감소했는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5000원 이상~1만원 미만,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매출액도 각각 42%, 35% 감소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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