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韓日, 독·프 이룬 화해 왜 못하나 생각해야”

한·일 신협력 비전 포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한국·일본 양국이 좀 더 먼 시각과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프랑스와 독일, 독일과 폴란드가 이룩한 화해를 우리는 왜 해내지 못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롯데호텔에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한 ‘한·일 신협력 비전 포럼’에 참석해 “북핵 문제 외에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지는 오늘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고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국내 정치가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48년 미국 야당이던 공화당의 아서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민주당 정권의 외교정책인 ‘트루먼 독트린’에 손을 들어주며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국내 정치적 환경이 양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힐수록 역지사지로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당시 외교부 실무자로 참여했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을 “미봉”이라고 평가하며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고 미래 청사진을 그릴 만큼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 국내정치 상황으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업그레이드하는 새 조약 체결은 어렵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선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외교부는 라인야후 사태가 민간 기업 일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틈을 줘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반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네이버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하듯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마땅했다”고 평가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