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힘, 법 개정 왜 거부하나"

박주민 위원장 등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집 찾아... "28일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방문하자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을 호소하고 있다. ⓒ 조정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들인 저희들만 오롯이 져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암담합니다. 저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2세 계획도 갖지 못하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이제 와서야 깨달았네요. 청년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은 바로 임대인에게 입금됐어요. 그런데 그 돈은 임차인인 제가 다 갚아야 돼요. 임차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 대책은 없는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맹성규 의원, 임미애 당선인 등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한 다가구주택을 찾았다. 이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허울뿐인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왜 거부하는가" 등을 따졌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먼저 지난 1일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고인이 된 세입자가 살던 집 앞에서 추모의 묵념을 올렸다.

박주민 의원 등은 이후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들로부터 고충을 듣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 등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집주인은 '돈 없으니까 법대로 하라,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당당히 말하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자'고까지 한다"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 중에 자기가 피해자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책임은 하나도 지울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제가 돈을 못 받으니 국가에서 대신 받아달라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B씨는 "집주인이 14가구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집들이 다 근저당이 잡혀 있다"며 "그런데도 구청은 허가해주고 은행은 대출을 해줬다. 국가와 은행이 저지른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피해를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8일 처리 약속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맹성규 의원, 임미애 당선인 등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해 피해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조정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집의 경매가 끝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서 "선구제 후회수를 담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적극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태운 전세사기 대구대책위 대표는 "대구의 다가구 건물 중 한 건물은 국토부가 피해를 당했다"며 "그런데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덜렁덜렁 계약을 했다'는 망언을 했다"며 "저희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욕까지도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리해서 일어난 면이 많이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계신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28일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22대 때 가서는 조금 더 보완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8일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그럼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22대에서도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