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부적절…법률적⋅경제적 문제 많아"

'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서 참석자들 한 목소리
이상환 화성이전 반대위원장, "정책책임자, 법안발의자 끝까지 책임져야"
송옥주 의원 "대안 있어도 고민 없었다…협의기구 통해 상생방안 찾을 것"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이 20일 열린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경기국제공항 건립 주장의 부실한 근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은 여러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호영 변호사는 그간 수 차례 입법절차가 진행된 군공항이전법에 대해 "(그간 발의된 법안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관점에서도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경기국제공항 건립 주장에 대해 "지난 1990년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의 국토교통부도 그다지 건립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미래 인천국제공항이 포화될 것이라 수도권에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물동량이 기준이 돼야 하는데 최근 항공화물 수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물동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도체 역시 이젠 굳이 한국에서 실어나르지 않아도 될 환경이 돼 경기국제공항 건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도 "10년이 넘는 동안 이어져온 군공항 이전 논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 군축과 긴장해소, 군비축소 등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제3의 공론위원회 설치로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묵은 논란과 논쟁, 갈등을 22대 국회에선 꼭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송옥주 국회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특별법이 아닌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또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경우 엄청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당사자간, 관련 주체간 합의가 없는 국제공항 건립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일본의 '1현 1공항' 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대책위원장은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진행한 정책책임자와 그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 한 법안발의자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해 왔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옥주 국회의원(민주⋅화성갑)은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측 사람들은 오늘 나온 여러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다자간 협의 기구를 만들어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