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설전'…유승민 "직구 금지는 무식한 정책"

"규제는 필요한 곳에 정확히 적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정책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두둔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오 시장의 입장은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에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즉, 사흘 만에 정부가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것은 잘못됐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 제품의 직구나 수입에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니 국민 불만이 폭발했고, 그래서 제가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고,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설익은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나, 대통령실도 공식 사과했다"며 "오 시장은 사흘 만에 (정책 계획을)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느냐"며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 관련 논란이 일자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 입장을 두둔한 바 있다. 그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 국내 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강물이 범람하는 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언급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