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정책 널뛰기 반복”

염태영 “나라 전체가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

지난해 12월 7일 염태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 인터뷰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야권은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부지사 출신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정책 널뛰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당선자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갈지(之) 자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이로 인한 혼란은 우리 국민의 몫이다. 마치 나라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어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며 “해당 방침 발표 후 국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발표 사흘 만에 슬그머니 이를 주워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성공의 관건은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고 특히 국가의 앞날을 좌우할 미래 의제는 일관성이 관건이다. 이미 집권 3년 차다”며 “아직도 연습이 더 필요한가. 특히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관료들이 쥐죽은 듯 입을 닫고 있는 현실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기조를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며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관료들이 해당 정책에 책임을 지고 발언하도록 해야 한다. 생각있는 정책추진으로 국정이 널뛰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윤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