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전남 5곳 단체장 ‘재판 중’

이상철 곡성‧이병노 담양‧박우량 신안‧우승희 영암‧박홍률 목포

재판에 계류 중인 민선 8기 전남지역 단체장들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인 민선 8기 전남지역 단체장들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후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8명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오다 지난해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가 직을 유지하는 형이 확정됐고, 최근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나머지 5명의 단체장은 여전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당선 후인 지난 2022년 6월 곡성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건은 이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 전인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의 청탁으로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6월 2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6월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4월 강진의 한 식당에서 모임 중이던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강 군수와 동행했던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됐다.

강 군수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가 없어 사건이 종결, 군수직을 지키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선거가 끝난 뒤인 2022년 9월 30일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의정회 16명에게 장흥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2023년 5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