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논란'에 고개 숙인 대통령실 "국민께 혼란과 불편드려 사과"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불편 초래
유해성 확인 후 차단하겠다는 취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직접구매(직구) 제품 원천 차단 방침을 번복한 것에 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후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 못해 80품목을 금지한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사실상 개인 해외직구를 제재한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책 철회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