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정책, 국민 혼란·불편 드려 사과…재발방지책 지시"

尹 "사전검토·당정협의·국민의견 수렴 강화"
"직구 관련 대통령께 보고된 바 없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관련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아야 직구 가능한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 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성 실장은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KC 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외 직구 논란이 심화하자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없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브리핑 등 정책설명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번 해외 직구 정책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검토를 진행해왔는데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관련 TF에 참여 안 했고, 대통령께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 "부처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시정하도록 바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