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대화? 공개토론 다 좋다”…의대증원 굳히기 들어간 정부

정부, 입학전형 시행계획 신속 마무리 방침
재차 대화 제안…비현실적 조건 걸지 않아야”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집단행동 비이성적”

사법부 판단으로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다소 일단락되자 정부가 관련 절차 확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의료계는 법원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 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재차 유화책을 펼치고 있으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 상태다.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져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정부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조건 없이 대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나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형식이나 의제 등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이에 환영하며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개·비공개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일 전공의 복귀 마지막 날…정부 “용기 내 돌아와야”

정부가 20일 기준 이탈 3개월째를 맞는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일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다.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선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다”며 “많은 전공의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같은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다. 용기를 내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미래도 달려 있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며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 용기 내 판단하고 돌아오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